시사타파NEWS - 국민의힘 방송3법 추진 “방송 영구장악 음모…괴벨스 전략 모방＂

▲ 21대 국회서 부결된 방송3법(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야권이 재발의한 방송3법에 대해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다.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이라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왜 이들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지, 국민이 아닌 이들 기존 방송관계자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해 전국민이 아닌 이들 방송관계자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특위는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며 건강한 방송 공론장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7당은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서 폐기된 '방송3법' 처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3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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