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규제는 족쇄＂....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규제 대폭 완화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가 기존 관념과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현장에서는 큰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구더기가 생길까봐 장을 못 담그듯, 규제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 자유로운 창의성과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사망자의 의료정보 연구 활용을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망자 정보의 가명 처리와 데이터 활용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 지역에서도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마을협동조합을 사업 주체로 인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문화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한다”는 ‘팔길이 원칙’을 적용,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해외 진출과 창작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회 안전과 국민 보안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 요소를 조정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차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 규제 완화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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