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문화강국 선언’ 이재명 대통령, 예산 8.8% 증액...＂尹정부 역행 바로 잡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문화는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김구 선생이 바라셨던 문화의 힘, 창의적 문화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는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 및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 ‘문화강국 5대 전략’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출판과 문학 분야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외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기업의 해외지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재외공관이 문화정책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K컬처의 골든타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산을 1.1% 감축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8.8% 증액해 9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지정해 문화산업, 예술지원, 관광혁신 등 전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문화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문화 방치’ 기조에서 탈피해,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전환하려는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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