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연공서열 흔든 청와대 인사개편…5급 패스트트랙·개방직 확대 추진

▲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 인사 체계에 손을 대며 대대적인 공직 개혁에 나섰다. 성과와 전문성을 앞세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국제통상 등 전략 분야 전문가 공무원 양성과 개방형 직위 확대를 통해 관료 조직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역량 있는 실무자는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연공서열 대신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 실무자를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로,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5급 공채와 민간경력 채용과 함께 복수의 관리자 양성 경로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순환보직 중심의 공직 운영도 손본다. AI, 통상, 노동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7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전문 인력을 장기 육성해 정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일반직에서 전문가 공무원으로 700명 이상을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전문가 유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직 비율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리고, 일부 직위는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퇴직 후 취업 제한도 완화해 민간 인재가 공직 진출을 꺼리는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는 고액 연봉 민간 전문가 영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파격 영입형 공직’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공직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순환보직 관행, 전문성 부족, 폐쇄적 승진 구조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시도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 표적 감사 논란 등으로 움츠러들었던 공직사회를 ‘성과형·책임형 관료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연공서열 체계와의 충돌, 성과평가 기준의 공정성, 개방직 확대에 따른 내부 반발 등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은 후속 입법과 운용 방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강 실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사회가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작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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