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원, 김관영 가처분 기각…이원택 ‘무혐의’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그대로 간다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민주당,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에 혐의없음 결론
전북지사 경선 4월 8~10일 예정대로 진행

▲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전북지사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및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선 절차 중지 요청에 대해서도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법적 대응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민주당 윤리감찰단과 최고위원회는 이원택 후보를 둘러싼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 현재까지 이원택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관련자와 식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안이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정책간담회는 청년위원회 주최 행사였으며, 이 후보는 식사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택 후보는 그동안 해당 의혹을 “허위·조작에 의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해왔다. 그는 “해당 간담회는 내가 주최하거나 요청한 자리가 아니며, 누구에게도 식사비 대납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전북지사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지사 경선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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