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주권 없는 안보는 없다...전작권 회복이 답이다 [김용택 칼럼]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1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의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선진국의 모델로 삼고 이를 추종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외세의 가치관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화된 사회와 문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식 생활양식과 문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이름이나 음식점 브랜드, 심지어 반려동물 이름까지 영어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는 약 4억 명이 모국어로, 3억 5천만 명이 제2언어로 사용되며, 전체 웹사이트의 약 60%가 영어로 운영된다. 

영어는 70개국 이상에서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어 국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유식하고 고상하게 평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영어 능력이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상황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한국어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학교도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보다 영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심어준다.

군사·외교 분야에서의 미국 중심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시작전권(전작권) 회복 문제는 최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2025년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작권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의 정찰 자산 의존, 유사시 전시증원군(RSOI) 파견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는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과 연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주권 회수와 한국군 지휘 능력 향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은 정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견지했다.

주권 회복과 전작권 회복의 필요성

미국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독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문화나 경제의 자주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군사 주권까지 포함하는 문제다.

2025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 전시작전권 회복은 주권 회복의 핵심 과제다. 한국군이 스스로 국가 방위를 지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독립국가로 설 수 있다.
 

결국 주권 회복과 전작권 회복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주권을 지키고 자주적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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