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국혁신당, ′尹탄핵안′ 공개...탄핵사유 15개

▲ 20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초안에는 7개 항목에 걸쳐 15개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공익실현 의무 위배’ 항목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가 포함됐고,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항목엔 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이 들어갔다.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항목에는 당무 개입과 명태균씨를 통한 국정농단이 포함됐다.

또 '법치주의 위배 항목'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항목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항목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도 담았다.

▲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제공=조국혁신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절반인 150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혁신당이 지닌 원내 12석으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물론 가결의 키 또한 민주당이 쥔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탄핵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혁신안의 '尹탄핵소추안 초안'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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