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거부권 무력화…′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로 ′농민 눈물′ 닦다

'쌀값 폭락 막는다' 양곡법, '가격 하락 보전' 농안법…尹정권 폐기 법안 부활
李 "노벨상감" 극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통과…국가 지원 의무화
尹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격하…'반민생·반교육' 정책 바로잡기

▲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사진=연합뉴스)

민생을 외면했던 '거부권 정권'의 잔재가 또 하나 청산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두 차례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농민 눈물 닦기'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날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농안법 개정안을 찬성 205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두 법안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농민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정권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며 거부권을 남발했지만, 민주당은 '선제적 수급관리' 조항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마침내 통과시켰다.

李 "노벨상감" 극찬한 지역화폐 부활…尹표 'AI교과서'는 폐기 수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도 법으로 완성됐다. 이 대통령이 과거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극찬했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AI 디지털교과서'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학생을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시키고 학력 격차만 확대시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농민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 '공교육 정상화'까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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