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확대…′기록회수′ 김동혁ㆍ′구제 기각′ 인권위까지

▲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5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의 칼날이 '박정훈 대령 찍어내기' 수사의 지휘라인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6일,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세 번째로 소환하는 한편,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 외압'을 넘어, 외압에 저항한 박 대령을 탄압하려 했던 '2차 가해'의 실체까지 전방위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기록회수' 지휘한 김동혁 3차 소환…'표적수사' 군검사도 조사

특검팀은 16일 오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13일과 1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김 전 단장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영장 없이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를 지휘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박 대령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측근' 고석 변호사와 긴밀히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의 지시에 따른 '표적수사'가 아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당시 박 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이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당시 군인권보호위원장이었던 김용원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초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를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위 내부 조사부서가 "이첩보류는 월권, 기록회수는 기망행위, 항명죄 적용은 부당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음에도, 김 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날치기 기각'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인권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기각 결정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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