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헌재, 18일 ′9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최종 변론될 듯

“주장과 입증 정리 기회 주겠다” 양측 입장 2시간씩
19일이 최종변론 될 시,3월 초 파면 선고...5월 초 조기대선
윤석열 측,선고 늦추기 위해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 높아
尹측 홍장원,한덕수,강의구,박경선,신용해 등 추가 증인 신청

▲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8차변론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추가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8차 변론기일까지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양측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진술 포함해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은 18일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번 추가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칠 경우 향후 수시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다.

헌재가 다음 달 초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할 경우 오는 5월 초에는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빨라야 5월로 전망되는 만큼 윤석열 측은 추가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8차변론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5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14일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기일까지 나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서 기각했던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증인 신청 기각을 항의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은 증거 채부와 증거 가치의 판단에 관해서도 법령과 재판 선례에 반하는 주장을 쏟아내며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 내기를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며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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