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치하며 저출생 논하는 것은 모순…국가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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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높은 수준의 자살률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20년 넘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획기적 감축…AI 기술까지 동원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 확충,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비 지원, 온라인상의 자살 위험 징후를 탐지하는 AI 기술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일·방미 순방을 앞두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며 국익 중심 외교의 의지를 밝혔고,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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