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윤호중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담배 세수에 묶인 소방재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6년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담배 세수에 연동된 소방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약 2900억원 줄어드는 정부안이 제출된 가운데 주무 장관이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를 인정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재원 문제를 묻자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예산안과 세법을 심의할 때 소방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 교부 발표 기준 1조503억원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5835억원과 소방·안전 사업비 4668억원으로 구성돼 17개 시·도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안은 7605억원이다.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었다. 감소 대상은 지방정부에 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이며, 중앙 소방청 예산과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까지 합친 전체 소방예산과는 범위가 다르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세수 전망과 정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공식 설명자료에서 담배 판매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 정산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임의 삭감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와 정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액에 차이가 생기면 다음 다음 연도까지 예산에 반영한다. 담배 소비가 줄어 세수가 감소하는 흐름에 과거 세입 정산까지 겹쳐 교부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법은 이 재원의 쓰임도 정하고 있다. 제9조의4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방 인력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했다. 소방 인력을 유지하는 재원의 일부가 담배 판매와 세입 변동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어도 소방업무 자체는 자치사무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세수에 연동해 놓은 방식이 국가 부담을 늘리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역별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도 중앙과 지방의 분담 구조를 설명하며 근본적인 재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약 3000억원의 감소를 지난 8월께 파악해 당시 정부 예산안과 관련 세법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소방안전 계정을 마련해 노후 장비와 청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장관은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대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구체적인 증액 규모나 재원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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