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식료품 물가·기업 담합 강력 질책…“조선시대 매점매석도 사형”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식료품 물가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2023년 초부터 시작됐으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했다”며 가격 급등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에게는 기업들의 담합과 독과점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주문하며, 미국의 강제 분할 사례와 가격 조정 명령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고삐를 놓으면 담합과 독점으로 폭리를 취한다. 조선시대에도 매점매석은 사형에 처했다. 정부가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과일 등 품목별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장 원리가 아니다”며,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최근 5년간 25% 상승한 문제를 구조적 관점에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검찰의 항소·상고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물가 동향과 대응 현황을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책임을 강화하는 ‘신상필벌 정부’ 구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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