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기자의 시선]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 MB 가석방 3개월 확정

지난 28일, 검찰이 경기도 안양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씨는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이라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씨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확정 받은 중범죄자이다. 대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는 MB’ 라는 취임 전부터 이 씨를 따라다니던 의혹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은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경제와 관련된 중대 범죄이다. 그런데 이 씨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 없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명연기를 펼쳐 가석방이라는 열매를 쟁취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씨에 대한 시민들의 사면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한데도, 윤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의 슬로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대목이다. 이를 ‘윤 정부 보스 구출 작전’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면면을 보면, 국무위원 19명 중 10명(52.6%)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주미대사로 재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청와대 환경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근무 당시 '이명박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이명박 정부의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역임한 'MB맨'이다.

이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요청했다. 건강이 악화되어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사람이 변호사를 만날 때는 왜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인가? JTBC는 이 씨가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 했으며 접견 장소 변경 또한 50회나 추가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일반 수감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접견신청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연평균 6~7번, 장소 변경 접견은 1년에 0.1회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이 이 씨에 대한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건강악화는 형을 정지시키거나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일반 국민 수감자들은 아파도 교도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수감생활을 이어간다. 이 씨에게 특혜가 남발되는 상황에 대해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윤석열 스타일의 공정과 상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형 집행 정지가 8.15 특사 수순이라고 보는 중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를 윤석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죄를 지어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자조섞인 농담에 기름을 들이부을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매번 시민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똥볼을 차는 윤 정부의 내로남불식 행보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파악하고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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