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 전액 삭감…보훈부 거짓 해명 논란

▲광복회 이종찬 회장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보훈부의 내년 광복회 관련 예산은 26억원으로 올해 대비 6억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모두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다.

광복회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올해 6월 출범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훈부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가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다.

올해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원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애초에 없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증액된 올해 신규 예산은 기재부 지침상 집행 및 결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며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삭감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예산 편성 지침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계를 거치는 정부안의 신규사업과 달리, 국회에서 증액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명시적인 관련 지침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후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할 수는 있지만, 지침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광복회학술원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취지에 공감해서 설립한 것이고 예산도 반영된 것"이라며 "광복회학술원 예산을 깎을 줄은 몰랐다"고 당혹스러워했다.

한편, 광복회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올해 6월 출범했지만, 내년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