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흔들...10여 명 의원 공개 반기

▲ 더불어민주당 8ㆍ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왼쪽)과 고민정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7.14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했다. 당 지도부는 기존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숙의 과정"이라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사회적 약자 사건과 민생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없지만 일부에 한해 허용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시민사회,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계, 학계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의총에서는 홍기원,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박균택, 모경종, 민홍철,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 10여 명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공동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들까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박균택, 모경종, 민홍철,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당권 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송영길 의원은 "TF안은 우려했던 부분이 잘 보완됐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며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 사건 등에 대한 부족함이 우려된다. 그 부분이 명확히 보완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방향을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사건 대응 공백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지도부도 "숙의"와 "보완"을 공식 언급하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추가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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