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제청…＂최상목 임명권 있다고 본다＂

공수처 "7명의 신임 검사 임명 서둘러 달라...인원 부족 심각"
"尹 공소 유지 문제 대검찰청과 협의한 바 없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7명 임명을 제청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검사 임명권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함해 현재 7명의 신임 검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면권(임명과 면직에 관한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수사기획관 발령 내는 것도 부장이 2명밖에 없는 상태라서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지난달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총 25명이다. 현재 재직 중인 검사 14명이다.

이마저도 휴직 상태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뿐이다. 

 

▲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도 공석인 수사기획관 자리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을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차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꾸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이자 수사4부장, 수사기획관 등을 맡아 공석인 자리를 메우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경비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의 공소 유지 문제를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기소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여지는 없다"며 "수사가 가능한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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