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임은정 “검찰 내 독립 수사단 구성”…백해룡, 전결권 가진 팀장으로 복귀

서울동부지검, 백해룡 경정에게 독자적 수사 전결권 부여
백 경정이 이끄는 5인 ‘백해룡팀’, 검찰 내 경찰 조직처럼 독립 수사 착수
李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합수팀 보강...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재수사

▲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 있다. 2025.6.12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공식 부여했다.

검찰청 내부에서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영장 신청 등을 수행하게 된 것은 이례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리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 착수와 결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부지검은 이 팀을 “검찰 내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자신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고, 세관 마약 밀수 의혹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수사 개시, 영장 신청, 송치 여부 결정 등 주요 절차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임은정 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사무실을 청사 10층에 마련하고 경찰 전산망이 연결된 PC를 설치했다. 언제든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백 경정이 직접 현장 보고 및 영장 절차를 지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앞서 백 경정은 16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공무원으로서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라며 “특별한 소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검찰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은 모든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며, 위법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합동수사팀 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사 보강이 필요하다”며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을 합수팀에 합류시켰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수사하던 경찰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검찰과 경찰 간 책임공방 속에 백해룡 경정의 전결권 부여는 사법 시스템 내 권한 구조를 재정의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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