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되는 정치인들 [김용택 칼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렇듯이 정치인이나 정당도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국민이 키운 00당,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 뜻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재벌이나 경제력이 있는 부유층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니 보수, 좌파니 우파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전쟁 이후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좌파란 용어가 정치적 공세에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의 좌파 정당은 진보를 더 즐겨 썼다. 그러면서 좌파·우파는 지금도 진보·보수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은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이들은 정강·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지 대중을 확보하여 합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다. 

의회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서구에서 근대적 정당이 발생·발달했는데, 우리는 광복 후 미군정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등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정당정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는 무려 50개나 된다. 이중 극좌와 진보성향의 정당이 8개, 극우와 보수성향의 정당이 14개 정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164석)과 국민의힘(113석)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녹색정의당이 6석,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이 12석이다. 이들 정당은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국고보조금(1400억원)을 나눠 받는데, 90%는 두 거대정당의 몫이다. 의석수나 교섭단체, 영향력 등으로 보건대 한국은 양당 체제 국가다.

선관위가 발표한 ‘2021년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를 보면, 당원 수도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1042만명에 이른다.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원이 각각 485만명, 407만명이다. 당비를 내는 당원 수만도 민주당 102만명, 국민의힘 60만명이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 정치집단으로, 국민의 대리자가 될 후보자를 발굴, 양성하여 공천한다. 그리고 이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등 정치의 중심이 된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는 한국리서치가 현재 한국 정당들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족하지 못한다’가 40%, ‘매우 불만족 한다’가 47%로 응답자의 88%가 한국 정당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답했다.

■ 정당이 정당으로써 역할을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은 정당정치의 실패와 직결된다. 

정당정치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는 역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과 정책선거의 부재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반만 줄여도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민주주의가 훨씬 잘 실현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국회의원 공천권만 없애면 철새정치인이 사라진다는 것도 말이다.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3권의 분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을 대표하는 대통령실 권력이 입법은 물론 모든 분야를 틀어쥐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여당의 논의를 좌지우지하면서 야당과 극한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대선 때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달라진게 없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순방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학벌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유명한 사람만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터를 가꾸고, 그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를 놓고 각 당과 정치인들이 벌이는 경쟁하는 장이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당의 후보자 공천·경선과정에 오르내렸던 유력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유명한 사람이면 국민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 변호사, 의사, 교수, 검찰을 비롯해 보수적인 시민단체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연예인과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과거 무슨 일을 했거나 무조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들 중 행정고시 출신자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20명, 언론인 20명, 검사 15명, 기업인 11명 대학교수 10명 보건의료인이 9명이다.
 

2002년 폐암으로 숨진 '코미디의 황제' 故 이주일씨는 1992년 14대 총선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15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는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하고 국회를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연예계로 돌아갔다. 

아나운서 출신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경기 용인시 을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기도 하고 오는 4월 총선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여야의 영입 제안이 잇따랐지만 거부했다. 

■ 평가받지 않은 정치인
 

정치의 계절이 왔다. 선거철만 되면 물 만난 듯 활개치는 철새들이 있다. 여름 철새나 겨울 철새가 아닌 총선 철새다. 

이상민에 이어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이낙연, 이준석도 소속 정당에서 탈당했다. 

우리 국민들은 옛날같이 착하고 순진하기만 하지 않다. SNS 안방 깊숙이 들어와 정치인들의 꼼수를 꿰뚫어 보고 있어 속보이는 거짓말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옛날 유신시대 장관을 지냈는데...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일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국민들이 지지하고 환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이제 정치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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