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전기료 인상, 솔직히 말해야＂…역대 정부 외면한 ′206조 한전′ 문제 정면 돌파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외면해 온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 이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며, "국민에게 이를 솔직히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206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전력의 재정 위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 정치'의 신호탄으로, 당장의 인기를 좇는 포퓰리즘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실가스 감축 위해선 인상 불가피"…李의 '솔직한 고백'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전기요금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당장 추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인상 불가피론'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비용이라는 현실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수백조'…206조 빚더미 한전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막대한 '에너지 전환 비용'과 '한전의 재정 위기'라는 두 가지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8.4%에서 29.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에만 100조 원,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에 11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수백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는 원전의 6배에 달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206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 시절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발생한 43조 원의 적자가 주원인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무 건전화가 시급한 만큼,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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