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김용택 칼럼]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공정·정의·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평등이 없다. 

대통령 취임사는 모두 2626자인데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다. 75자에 한 번씩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조는 모두 1만4324자이다. 이 중에 자유라는 단어는 21번이니, 빈도로 치면 682자에 한 번씩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왜 평등 없는 자유만 강조할까?

□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제 11조에는 평등 제 12조부터는 자유를 적시했다. 자유보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의미다.
 

실제로 현행헌법의 모체인 상해임시정부 헌법을 초안한 조소앙선생은 임시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하고 제 4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했다.

1926년경 조소앙 선생이 주장한 삼균주의에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등을 추구”하였는데, 개인과 개인간의 평등은 “권력의 균등(균정권)”, 정지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한 권리인 “경제력의 균등(균리권)”, 무상교육, 평등교육, 직업교육의 “교육의 균등(균학권)”을 의미하였다. 

그는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독립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2중혁명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력의 균등을 강조했다.
 

자유가 자유주의의 이념으로, 평등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가치로 대립시키지만, 자유에 대한 제약 속에서 평등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자유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유에 대한 수요가 평등보다 더 컸던 자유경쟁시장의 시대에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주의자가 양산되었고, 동시에 자유경쟁시장의 폐해는 마르크스주의적 평등에 대한 급격한 수요를 발생시킨 것이다.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사진=위키백과)

□ 균등과 평등의 차이

'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균등'은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균등은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반면,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다르다면 다르다.
 

몇 해 전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노동자가 들어오는 지하철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안전수칙이 왜 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교육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안전수칙도 기회균등이라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강조하는가? 혹은 누가 누리는 자유인가, 누가 누리는 평등인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우리 헌법 제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경제민주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극심한 불평등과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극심한 양극화현상을 방치하고 계층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평등만 강조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는 기득권의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다. 헌법정신의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나라에 자유만 강조하면 누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강조한다. 

2022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2021년 12월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또 2023년 9월 서울 영락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조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는 왜 평등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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