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 대통령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821조 예산안, 국회 협조 요청

이 대통령, 821조원 규모 예산안 설명하며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 강조.
청년·복지·AI·반도체·지방 투자 확대…107조원 지출 구조조정도 발표.
국민의힘 연설 중 고성·피켓 항의…이 대통령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응수.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2026.11.2 2026.11.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모두에게 확산시키겠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은 여전히 어렵다며 성장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맞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연설 도중 고성을 내는 등 여야의 대립도 드러났다.

“나라 경제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팍팍”…성장 방식 대전환 강조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와 경제 성장세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지표의 개선만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 회복도 참으로 더딥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일부 지역과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 예산 43조3천억원…생계급여·기초연금도 확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어난다.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도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10만6,000호로 늘린다.

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전환한다.

이 대통령은 수급 자격이 있는 국민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인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만원 추가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도 118만개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린다.

혼인·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AI·반도체에 21조3천억원…지방 성장에 33조원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하고,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 개발에는 4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국가채무 비율 48.3%로 낮아져”…107조원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재정 확대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총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안정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힘, 연설 중 “재판 재개하라”…이 대통령 “자꾸 방해하는 얘기”

이날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문제 삼았다.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규탄 문구가 적힌 팻말을 부착했다.

약 27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0차례 박수를 보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야유와 고성을 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가채무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식하자 연설이 잠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이 대통령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연설이 재개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연설이 끝난 뒤에도 여야의 모습은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자리를 지켰으며, 이 대통령은 조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오전 10시 42분께 본회의장을 떠났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12월 2일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건은 실행과 속도입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구상과 국민의힘의 감액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향후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민생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정 건전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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