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방첩사 해체, 방첩·수사·보안 기능 전면 분산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개편안 주요 내용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전면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출범 이후 49년간 유지돼 온 군 정보기관 체계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첩사가 수행해 온 방첩·방산 정보활동은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고,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특히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 업무와 무관한 비리·불법 정보수집 기능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 시절부터 군 내부 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 논란이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며 개혁 요구가 거세졌다.

정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내 전담 감독 조직을 설치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방첩 정보활동 지침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첩 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가칭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군이 오직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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