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운영위 국감, 윤석열 방어권 놓고 충돌…여 “안창호 사퇴”·야 “독립성 훼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와 안창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가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는데도 안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의결 번복과 인사 공백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맞섰다.

쟁점은 지난해 탄핵 심판 당시 채택된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인권위가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질 것인지였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의결 폐기와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기권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사과 의향을 묻자 안 위원장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죄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의 의견이 다수 위원과 다를 수 있다고도 밝혀 기관의 사과와 개인의 판단을 구분했다.

민주당은 합의제 기관인 인권위에서 위원장의 입장에 따라 안건 처리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의원은 권고 채택 때와 폐기 논의 때 상정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고 주장했고, 김성회 의원은 사과 의결을 위헌·위법하다고 보는지 따졌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감싼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인선과 위원장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인사들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주희 의원의 사퇴 의향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존 의결을 사후에 부정하는 일이 국가인권기구 결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용근 의원은 정권이나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종전 의견을 폐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직원 결원을 채우지 않는 것이 위원장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사를 통한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직 문제를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사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패를 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이날 공방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적용한 것인지, 특정 정치인을 비호한 결정이었는지를 둘러싼 시각차에 집중됐다. 인권위 다수의 사과 결정과 위원장의 다른 입장을 어떻게 조정할지,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운영위는 오전 인권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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