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실효적인 회담 되길 바래…의료대란 해법 여야가 함께 강구하자＂

▲당대표 회담에 나선 양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함께 의료대란 해법 강구하자"고 말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성과로 연결되기를 저도 기대한다"면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최근에는 의료 대란으로 사회적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회담의 의제에서 의료 대란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면서 "한 대표가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의 감소, 경기 구조적 침체, 그리고 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임금 체불, 자영업자 폐업까지 참으로 심각하다"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의미있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금투세에 관해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조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교정할 때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은 정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조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ISA 제도와 소위 금투세를 비과세하는 자산관리 계좌를 대폭 확대해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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