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느닷없는 투개표 해킹 논쟁…시스템 불안 부추기는 작전인가 [데스크 칼럼]

▲투표지 분류기 (사진=연합뉴스)

디지털과 아날로그 장비는 모두 나름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허점은 생기기 마련이다. 

비행기 사고의 경우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율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한번 발생시 사망율이 높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휴를 포함하여 여전히 전세계에서는 비행기가 운행중이며 관련 업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이 해킹의 위협에 노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보다 허점이 많기에 그 틈을 노려 자신의 장비에 담긴 소중한 정보가 뜻하지 않게 노출되거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은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허점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유지 보수 관리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보강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위험이 일상의 편의보다 크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상적인 위협을 모두 다 감안해서 안전만 추구한다면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외치며 웅크리고 있는 수 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과의 관계에 날을 세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북한의 해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해킹에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국정원이 앞장서서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는 언론 발표가 나왔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언론 기사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약 이번 보선에서 20% 이상의 큰 차이로 여당이 패배한다면 당연히 어느 한쪽에서는 투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해킹 논란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실책으로 자리를 잃은 구청장을 뻔뻔하게도 다시 공천했던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대통령이 오죽 생각했으면 이리 빨리 사면 복권 시켜줬겠냐는 여당 대표의 떠넘김도, 또 40억 쯤의 선거비용은 애교로 봐 달라는 후보의 말이 적은 득표의 원인이라는 분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뭔가 다른 이유를 던져 주고 자신들은 문제 없다고 떠들 여당을 위해 꼭 필요한 순간에 그럴듯한 변명이 나온 듯 하다.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분명히 허점은 있고 이를 공략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던 시스템이고, 이번 국정원의 분석에서도 "내부자가 적극 개입할 경우" 해킹이 가능하다고 언급되고 있기에 심각한 우려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여론 조작에 대한 운은 포털 댓글의 일방적인 중국 지지부터 시작된 듯 하다. 

"봤지? 우리 포털의 댓글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중국을 응원해! 이건 조작된거야"라는 식으로 운을 떼고,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할 시스템으로 몰아세우고, 여기에 얼마전 있었던 선관위의 부정채용 문제를 적당히 엮으면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하는 논쟁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며칠 지나고 나면 이는 "좌파 진영의 언론인인 김어준도 지적했던 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 교체를 거론할 수도 있다. 

댓글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던 중 엉뚱하게도 소위 진보 측 '드루킹 사건'이 터지며 댓글 공작은 진보들이 하는 것이라는 식의 덮어씌우기가 진행됐던 과거 사례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시각은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에 가깝다고 보인다. 

지난 20년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314건으로 국내에서 한달에 한번 꼴로 사고나 고장이 일어났다. 

그 원인은 자연 재해 등도 원인이긴 하지만 이보다는 불량 부품과 기계 결함, 인적 오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국정원의 분석 대로라면 우리나라 원전은 벌써 문 닫았어야 한다. 

아니, 이런 분석을 잼버리에 적용했다면 온갖 지탄을 받은 뒤에도 수습되지 않았던 국제적 망신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애써 외면하는 정부가 갑자기 선거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혹시 뭔가 엉뚱한 그림을 그리며 이를 토대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해킹 방지 및 시스템 보강을 이유로 기존에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건드려 전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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