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방통위 ′정원 5명중 1명만 남았다′…사실상 기능 멈춰

▲방송통신위원회 95일만에 개점휴업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식물상태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태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동반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는 장기간 이어졌고 올해 5월 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기까지 방통위는 사실상 전체 회의 소집이나 안건 의결 등을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한 전 위원장 면직 후에는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3인 체제의 방통위를 이끌었다. 나머지 두 명은 여권 추천의 이상인 현 부위원장과 야권 추천의 김현 전 상임위원이었다.

8월 말 김효재·김현 전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지만 이 위원장이 곧바로 취임하면서 2인 체제가 됐다.

상임위원 공석 중 여당 몫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야당 몫에는 최민희·김성수 전 의원(야권)이 거론됐으나 야당이 추천한 최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이 지연되면서 방통위는 최근까지 여권 위원 2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리적으로 안전한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추진된 가짜뉴스 근절 정책과 보도전문채널 최대 주주 변경 건에서 노출한 엇박자는 결국 야당에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여야가 3대 2로 나뉘어 정치구조를 이식한 구조는 생명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난 통합 방통위 출범 이후 반복되고 있어 이런 구조를 해체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정치권을 배제하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며 "공영방송만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가칭)로 만들고 나머지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넘기든지 미디어 관련 부서를 통합해 새 부처를 꾸리든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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