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금투세 유예, 최종 승자는? [이은영 칼럼]

금투세 유예나 폐지냐 논란이 거세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한차례 유예되어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다시 ‘폐지-유예’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대패하면서 민심 수습용으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종부세 감면의 ‘3종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재점화되었다.
 

특히 대통령실은 8월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가 강행된다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금투세에 대한 가장 최근 여론 흐름은 한국갤럽이 8월 27~29일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인데, ‘시행해야’ 39%, ‘시행하지 말아야’ 41%, ‘잘모름’ 20%로 ‘시행’ 반대 의견이 다소 앞섰지만 찬반이 엇비슷한 흐름 속에서 잘 모름 의견이 20%나 되었다.
 

주식 투자자를 하는 층(351명)에서는 ‘시행’ 41%, ‘시행하지 말아야’ 54%, ‘잘 모름’ 4%로 ‘시행’ 반대 의견이 높았고, 203040대에서도 ‘시행하지 말아야’ 의견이 ‘시행’ 의견보다 4~9% 가량 더 많았다.

한국갤럽이 같은 문항으로 지난 4월에 조사했을 때는 ‘시행’ 44%, ‘시행 말아야’ 38%, ‘잘모름’ 18%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행 의견이 6%p 가량 높았지만, 정부의 폐지안이 나오면서 시행 반대 의견이 높아져 찬반이 뒤바뀐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는 금투세가 5천만원 이상 수익에 대한 ‘부자’ 과세라 해도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거부감이 작동했을 수 있고, 야당의 내부 이견 차로 이슈 공론화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7월 실시된 금투세 여론조사 결과 (이미지=이은영)

그럼 1956년 우리나라에 증권시장이 개장한 이래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층은 얼마나 될까?
 

한국갤럽이 1990년부터 실시한 트레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 11월 15%에서 → 2020년 8월 21% → 2021년 1월 29% → 2024년 8월 35%로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주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주식 투자자는 서울이 45%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이 40% 2순위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9%, 40대가 44%, 50대가 42%로 304050대가 주축을 이뤘다.
 

주식 투자는 생활 수준이 중상 이상인 층과 화이트칼라층, 고학력층에서 절반 정도가 하고 있어서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자료출처 한국 갤럽

한편, ‘11년’만에 만난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금투세’가 올랐는데 두 대표의 시각 차는 확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개미 보호’를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 ‘부스트업 정책’을 강조하며 ‘조건부 유예’ 입장을 내비쳤다.

주식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은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순 자산이 1억 달러(약 1천 335억 원 이상)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치가 상승했지만 아직 팔지 않은 ‘미실현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2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공약으로 해리스를 지지했던 ‘슈퍼 부자’들이 격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부자 감세 정책’과는 확실하게 차별화했다.

1952년 설립된 경제학자 등 전문가 중심의 한국경제학회에서도 경제패널 94명을 대상으로 금투세에 대한 설문조사(조사 책임: 이상엽 경상대 교수)를 실시했는데 35명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수정 후 시행' 37%, '(2년간) 유예' 23%, '폐지' 20%, '현상 유지' 11%, ‘기타’ 9%로 나타났다. 

금투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는 ‘정책 신뢰도 저하’가 49%로 절반에 달했으며, ‘부의 불평등 심화’ 20%, ‘세수 감소’ 11%, ‘기타’ 14%, ‘해외주식형 펀드(ETF 포함) 및 ELS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으로 과세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고 손익 통산도 불가능’ 6% 순이었다.

지난 22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한 경제학자 출신의 유승민 전 대표는 ‘금투세는 깊이 토론을 해야할 문제’로 근로소득에는 최대 48%까지 세금을 떼는데 금융소득에는 0.18%의 거래세만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형평’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리적 저항이 있을 경우 ‘2∼3년 유예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 51.0%, ‘부정적 영향 미칠 것’ 40.0%, 잘 모름 9.0%로 나타났는데, 한국경제학회조사에서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51%여서 현재 금투세에 대한 공론 형성 과정이 좀더 전문가 중심으로 정돈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댓글 오염등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정황도 심심찮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당론 형성을 위한 내부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를 ‘약속대련’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정책적 진정성이 퇴색되고 있다. 

24일에 개최되는 1차 토론회가 종료되면 경제 및 금융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을 좀더 광범위하게 수렴해 당론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3일에서 9일까지 빅데이터 분석툴인 스피치로그를 이용해 연관 키워드 분석을 한 결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중복 키워드로 ‘금투세’가 보인다 (자료=스피치로그)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