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필리버스터 종결에 따라 자동표결, 檢 수사대상 6대범죄→2대범죄 축소
형소법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종결되, 3일 처리 수순
5.3일 한번 더 대규모집회 예고, 장소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3번출구앞 의사당 대로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Again 2019 검찰개혁 검찰정상화 “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들은 문화제 본집회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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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은 다시 온다, 검찰정상화 민주당은 할수있다 구호 피킷을 든 시민들 |
이르면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정상화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찰정상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됐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5월 3일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정상화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검찰정상화 촛불문화제는 5월 3일 오후 6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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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서초항쟁부터 빠짐없이 출석했다는 광주에서 올라온 촛불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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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상화 연합문화제에 주최측 밭갈이운동본부에 딴지자봉단이 최후의 결전 Again2019 행사에 함께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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