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용민, 선거개입 막는 ＂법 왜곡죄＂ 발의..＂법조카르텔 해체＂

김용민의원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지지율에 의미있는 변화" 가 생겼으나 방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 더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강점" 을 알리고, 민주당이 할 일을 묵묵하게 계속 해 내는 것만이 승리를 위한 길이라고 하였다.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시도" 에 잘 대처해야 한다며, 대표적 방법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선거개입" 가능성이라고 하였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경찰의 중간수사발표로 대선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선 사흘 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을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사결과 국정원 댓글공작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무렵 언론보도 의하면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답변이 52.8%였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 13.8%는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즉 대선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이번 대선을 포함해 향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대선에서 선거에 임박할 무렵,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불법협찬 사건, 허위경력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다면 민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 법적 공격을 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중도층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자칫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미리 결론을 정하고 수사를 한다면 진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내놓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적어도 수사기관의 이러한 선거개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왜곡죄" 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왜곡죄" 는 일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처벌하는 범죄로 법률선진국인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봐주기 수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주어야 수사권도 넘기지 않고, 전관예우 등을 통해 대대로 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고 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검찰이 "수사를 통한 선거개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법 왜곡죄"는 단순히 "선거개입 방지의 효과"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전관비리를 통해 "특정인을 봐주기 수사"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왜곡죄" 는 법조카르텔 해체와 전관예우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왜곡죄" 는 이미 작년에 발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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