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피고인석 윤석열ㅡ ′특혜 판사′ 지귀연과 모습 드러내...조성현 ＂끌어내라는 건 ′국회의원′ 증언

재판부 허가로 공판 시작 전 사진 촬영..."국민의 관심·알권리 고려" 설명
계엄 당시 국회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증인 출석
- "인원은 국회의원...다른 인원은 없다"

▲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날 처음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윤석열은 이날 오전 9시 57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머리를 단정히 넘기고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도 기자들 플래시 세례에 시선을 주지 않고, 묵묵히 검사석을 응시한 채 표정 변화 없이 재판을 준비했다. 오전 10시 지 부장판사와 재판부가 입장하자 그는 짧게 일어나 목례를 건넸다.

윤석열은 1차 공판 때처럼 2열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1열에 앉는데도 윤석열은 계속 2열에 앉고 있다. 이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피고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열에는 위현석, 송진호, 배진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윤석열은 덤덤한 표정이었다.

이날 윤석열 촬영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에 따라 이뤄졌고,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됐다.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

▲ 21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지귀연 판사 (사진=연합뉴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은 당시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의 기소는 위법이라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을 이끄는 지 판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해 언론사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며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예정된 공판절차 진행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 윤석열 탄핵심판, 16명의 증인들. 아랫줄 한덕수 권한대행의 좌측 옆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이날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후임대대를 이끌었던 윤덕규 소령에게) 전달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 의혹과 관련,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두고 윤석열 측이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 전면 차단을 지시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다.

윤석열 변호인이 "윤 소령이 조 단장으로부터 인원을 모두 다 끌어내란 추가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원은 국회의원이냐 일반 사람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인원이라고 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 측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또한 윤석열 변호인이 "인원 통제에 대한 의미의 해석은 지시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어떤 의미냐"고 묻자 조 단장은 "통제는 사회적으로 군사력, 물리적 영향력 행사를 의미한다"며 "통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단의 의미가 강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인은 들어가도록 해' 이런식으로 추가 임무를 줘야 하는데 '최초 출입 통제해'라고 했기 때문에 차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강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이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자 윤석열 변호인은 "조 단장의 말이 검찰조사와 헌재 변론, 지금 모두 바뀐다"며 "무엇이 진실이냐"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조 단장은 "변호인이 가정을 얘기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한다"며 "모두 진실이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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