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정부, 대대적 정부 조직 개편 추진…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정부 조직 개편 윤곽,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 후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수사-기소 기능 분리 예정...내년 9월 출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총리급 격상 등 쟁점
언론중재법 개정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추석 전 '3대 개혁 입법' 처리 목표

▲ 지난 3일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반영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분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견 조율을 위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차원에서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을 공개했다. 이 개편안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핵심

가장 큰 변화는 검찰 조직 개편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다만, 준비 과정을 고려해 실제 시행은 내년 9월로 1년 유예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쪼개고 방통위 해체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경제, 금융 정책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및 재정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서 전담하게 된다. 

 

이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권 교체 시마다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며 위원 수도 확대된다. 이로 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금융감독원을 흡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막판 쟁점'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환경부(가칭) 신설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 및 수출 관련 업무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나,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석 전 '3대 개혁 입법' 처리 목표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등도 이번 3대 개혁 입법에 포함되어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국정 운영 효율성 강화와 각 부처의 책임성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어 순조롭게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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