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희대, 한덕수 지명 사전인지 논란...파기환송과 국힘 경선, 조희대의 역할은? [심층분석]

▲ 왼쪽부터 윤석열, 조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2024.1.3 (사진=연합뉴스)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0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서 방송된 심층 분석에서 최근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복잡한 권력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후보 지명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파기환송 사건,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기득권 세력의 정권 재창출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조희대와 한덕수 지명...사법부와 정치의 미묘한 연결

이 대표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힘의 한덕수 후보 지명을 알고 있었는지, 사법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정치와 사법의 미묘한 연결을 보여준다”며,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서도 대법관들의 내부 권력 구조와 연계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최근 대법원 내 대법관 증원과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논의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서 전원합의체가 분리되고, 소부가 확대되면 동일 사건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대법원 내 파벌과 판사 연구관 구조가 사법 판단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 사건과 ‘대선 개입’ 논란

이 대표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 사건을 “누가 봐도 대선 개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건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정치적 균형이 유지됐다”며, 사법부 결정 시기와 정치적 영향력을 연결해 분석했다.

국민의힘 경선과 기득권 세력의 전략

이 대표기자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조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기득권 세력이 움직이는 방식은 단순한 정치 계산이 아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이라며, “특정 세력과 결탁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는 구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운’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해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의 재검증 활동을 방해하며,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권 방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검찰 개혁과 향후 전망

이 대표기자는 공수처와 특검의 역할도 언급하며, “공수처가 실질적 조사보다는 표적 감사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 국민의힘 경선 세력까지 얽힌 복잡한 정치·사법 구조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파기환송 사건과 사법부 판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치와 사법이 뒤엉킨 복합적 구조를 목격했다”며, “핵심은 단순한 개인 판단이 아닌, 제도적·구조적 권력 관계”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