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정부 상법개정 설레발치더니 ＂반대＂, 이재명 ＂반드시 해낸다＂

▲ 27일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정부는 상법 개정도 말로만 한다며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고 비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터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한다고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상법 개정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 원인에 대해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부재 ▲주가조작 및 경영권·지배권 남용 횡행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한반도 안보 불안 등 4가지를 제시하며 “다 정부 탓인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토론회 관련 “대한상의, 경총, 한국경제인협회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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