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초 55명, 최민희 징계 압박하며 ‘공정’ 강조…김민석 신천지 발언 책임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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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2:24:5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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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일수록 엄격한 기준” 내세우면서 신천지 의혹 제기 책임은 언급 없어
공개 사과·윤리심판 절차 진행에도 집단으로 거취 압박…같은 지도부에 다른 잣대인가
▲ 회의하는 더민초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이 17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한 뒤에도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서 징계와 사퇴 검토를 동시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성명이 강조한 ‘공정한 원칙’은 정작 김민석 대표의 책임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공동성명 전문에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도, 해당 발언에 대한 징계청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라는 주문도 담기지 않았다.

“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 기준을 최 최고위원에게만 구체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성명이라면, 왜 당대표를 둘러싼 책임 논란은 빠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사과한 발언에 징계 넘어 사퇴까지…55명이 나선 집단 압박 

 

더민초는 성명에서 최 최고위원의 대통령 관련 발언과 언론인·동료 정치인을 향한 언행, 그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문제 삼았다. 당헌·당규와 윤리규범 위반이 확인된다면 지위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선택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거취에 대한 압박까지 가한 것이다. 

최 최고위원은 전날인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잘못 전달한 데 대해 기억 착오였다고 설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자신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개 사과했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확한 발언이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심의 절차에 응하겠다는 당사자를 상대로 의원 55명이 이름을 걸고 엄중 징계와 사퇴 검토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징계의 필요성과 수위를 판단할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단적인 거취 압박은 사실관계 심의보다 특정인의 퇴진이 앞선 목표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원칙”…그렇다면 김민석은 왜 빠졌나
 

더민초는 공동성명에서 “당의 지도부라는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에 동의한다면 당대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둘러싸고는 근거 제시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주장과 관련한 당원의 징계청원이 윤리심판원에 접수돼 있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처리를 요구했다. 

최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별개로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로 발생한 당원 간 분열과 혼란은 그대로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는 문제와 김 대표의 의혹 제기에 책임을 묻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민초의 이번 성명은 최 최고위원의 정치적 책임을 길게 열거하면서 김 대표에 대한 의혹 규명이나 징계청원 처리에는 아무런 입장을 담지 않았다.

물론 두 사안의 성격과 경위가 다른 만큼 반드시 같은 징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근거를 확인하고 충분한 소명을 들으며, 지위와 정치적 관계에 따라 책임을 묻는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 최고위원의 발언에는 최고위원직까지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당대표의 의혹 제기에는 사실관계와 책임을 가리자는 말조차 성명에 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원칙’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엄중 징계’부터 주문


더민초는 성명에서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특정 계파의 대립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에 사건이 넘어간 뒤 의원들이 집단으로 징계 방향을 요구하는 행동 자체가 심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립적인 기구인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첩된 상황에 초선이든 중진이든 의원들이 단체로 연서명해 입장을 내는 것이 타당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 대표 관련 징계청원을 거론하며 “본인들이 형평성을 따진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이첩 이후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 구성원들에게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그렇다면 의원들이 요구해야 할 우선적인 원칙도 충분한 사실 확인,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 정치적 압력 없는 심의여야 한다. 엄중한 징계와 사퇴 검토를 먼저 주문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경계한다는 것은 긴장과 모순을 안고 있다.

더민초가 성명에 해명과 반론 보장을 명시한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문구가 실질적인 원칙이 되려면 원하는 결론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심의가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태도도 필요하다.


민생·통합을 말한다면 당대표 책임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더민초는 당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민생과 국정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신뢰가 어느 한 사람의 정치적 지위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성명에 담았다.

그 말 역시 최 최고위원에게만 해당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신뢰가 특정인의 지위보다 중요하다면, 김 대표의 정치적 지위도 의혹 규명과 책임 심의에 앞설 수 없다.

당내 갈등을 끝내는 방법이 한쪽의 퇴진 요구뿐이어서는 곤란하다. 부정확한 발언은 바로잡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그 근거와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는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성명에서 확인되는 것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책임 요구다. 반면 김 대표의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 요구는 빠져 있다. 이는 서명 의원 개개인의 모든 발언 이력을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55명이 함께 발표한 성명이 누구의 책임을 묻고 누구의 책임은 다루지 않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더민초가 정말로 공정한 원칙을 지키려 한다면, 최 최고위원에게 내놓은 기준을 당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지도부일수록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당대표만 빠질 이유는 없다.


공동성명에 기재된 참여 의원은 다음과 같다. 명단은 성명에 실린 순서다.

안태준, 이강일, 박민규, 조인철, 김준혁, 이훈기, 김남희, 백승아, 이건태, 윤종군, 이광희, 김태선, 전은수, 황정아, 송재봉, 박해철, 장종태, 김남준, 김문수, 조계원, 이용우, 김우영, 문금주, 김윤, 모경종, 이재강, 박정현, 김현정, 임미애, 김동아, 박홍배, 김남근, 오세희, 이재관, 이연희, 이정헌, 박지혜, 염태영, 이기헌, 서미화,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안도걸, 황명선, 박선원, 김용만, 박희승, 김준환, 박균택, 이주희, 박용갑, 정진욱, 김성범, 임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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