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특검 출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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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2:06:3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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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주재로 의결…대장동·대북송금 등 수사·기소 과정 의혹 규명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 남아…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에도 여야 공방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만큼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는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특별검사 임명 등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포함…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의혹 조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안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권 남용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기존 사건의 혐의 자체와 별개로, 국가기관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다. 


특검팀 최대 309명…준비기간 20일 포함해 최장 200일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최대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이다. 따라서 ‘최장 200일’은 실제 수사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팀 구성과 수사 준비에 필요한 기간까지 포함한 수치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기존 재판 영향 놓고 논란 계속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취소권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법안에서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특검 대상에 포함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명시적인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와 별개로, 검사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의 해석이나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사저널의 법률가 인터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국회 통과 11일 만에 의결…총리 주재 처리에도 야권 반발
 

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처리하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만 총리 주재로 공포안이 의결됐더라도 대통령의 재가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다. 

국무회의 의결로 특검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진전됐지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특검의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팀 구성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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