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영치금만 6억 넘어, 대통령 연봉의 2.5배…면세 후원금 수준 ＂뇌물 수사해야＂

▲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재구속된 지 100여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교정시설의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후원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 원이라니, 뇌물 아닌가”라며 “서울구치소 영치금 내역을 제출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은 7월 10일 재구속 이후 109일 동안 1만2794차례 입금으로 총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입금이 있었고, 같은 기간 180차례에 걸쳐 6억5166만 원을 출금했다.

영치금 제도는 원래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익명 입금과 한도 없는 송금 구조로 인해 정치적 후원금이나 기부금 형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금자 신원 확인이나 목적 검증 절차가 없어, 사실상 ‘무제한·무기명 정치자금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교정시설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없어 실질적으로 비과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입금자 실명제 도입과 상한선 설정, 자동 과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2억6258만 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김건희 역시 남부구치소 수감 두 달 동안 2250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의원은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가가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교정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영치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성에 기대어 특정 인물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교정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적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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