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 군 신뢰 회복”...안규백 “순차적 교체로 추진”
이재명 정부, 계엄 연루자 배제 원칙 따라 군 개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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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새로운 무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장군 전원을 교체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약 300명을 순차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지시했다. 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신뢰 회복과 조직 재정비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풀이된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진 의장은 최근 합참 내부 지휘라인 전반을 재편할 것을 명령했다. 합참 소속 장성 40여 명은 국방부와 각 군으로 재배치되고, 외부에서 새 인력이 충원될 전망이다. 대령과 장군급 교체는 12월~내년 1월, 중령은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로 인한 군 내부의 신뢰 위기와 피로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특정 인사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닌 조직 전반의 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합참의장이 적법 절차 안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교체를 지시한 것”이라며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연한이 찬 인원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진영승 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단행한 첫 대규모 개편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2·3 계엄 연루자 배제 원칙’의 연장선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계엄 가담자는 승진에서 배제하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부서인 방첩사·정보사 조직 개편, 관련 장성 4명 원복, 합참 고위직 전역 등 연쇄적 인사 개편을 진행 중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군의 헌법적 책무 회복과 문민통제 강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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