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심야 뒤집힌 민주당...선호투표제 이어 ′후보 자격 예외′까지 후폭풍

민주당, 심야 최고위 끝에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자격 예외 인정.
선호투표제 도입에 이어 후보 자격까지 예외 적용하며 당헌·당규 논란 확산.
당내에서는 원칙·공정성 훼손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 끝에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면서 당 안팎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해 당규를 손본 데 이어 이번에는 후보 자격까지 예외를 인정하면서 "당헌·당규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밤 10시 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후보 자격과 김용 전 부원장의 최고위원 후보 자격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 날인 17일 오전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두 사람 모두 예외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의 핵심은 피선거권 요건이다.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지며,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 입당하고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해 복당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김용 전 부원장은 수감과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지도부는 두 사람 모두 당무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두 사례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를 납부하지 못한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복당 시점 자체가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승래 의원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대로 치러야 한다"며 "원칙의 문제를 의리의 문제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피선거권에 특례를 둘 경우 일반 당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민주당의 공정이 무엇인지 지켜보겠다"며 원칙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 17일 새벽 1시 19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캡처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의 후보 등록 허용을 탄원한다"며 "두 사람의 사정은 당원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정치는 최소한의 신의와 명분을 지켜야 한다"며 두 사람 모두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헌신한 만큼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도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기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을 함께 막아낸 동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당원 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특히 온라인 당원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해 당규를 개정하더니 이번에는 후보 자격까지 예외를 인정했다", "일반 당원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는데 특정 정치인에게만 예외가 허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당원들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규정을 지켜온 권리당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단 하루, 단 한 번의 기준 미달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지도부가 특정 정치인에게는 연이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최근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불출마를 요구하거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던 점을 거론하며 "정작 송영길 의원 문제에서는 '동지'와 '헌신'을 이유로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두 후보의 출마 여부를 넘어, 선호투표제 도입에 이어 후보 자격 문제까지 잇따라 당규가 변경 또는 예외 적용 대상이 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이 당헌·당규의 일관성과 공정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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