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12월 심리 종결 선언…′재판 지연 비판′ 의식했나?

▲ 21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현재 개별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3건을 향후 1건으로 병합해 오는 12월 무렵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보고서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재구속 이후 무려 8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며 '책임 회피'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종결 목표…3개 사건 병합 예정

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올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한 주에 3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등 심리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하며 12월 무렵 심리 종결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 중계' 논란 속, 재판부 "특검·피고인 신청 시 검토"

이날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라며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계를 할 경우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언론사의 재판 중계 신청은 특검법상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회적 논란을 의식해 특검과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재판 중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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