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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불법 구인광고에 대해 “전면 삭제”를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단속의 범위를 캄보디아에서 ‘동남아 전체’로 확대한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재유행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해외 불법 취업 알선 피해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단속 강화 이후 범죄조직이 인근 국가로 활동지를 옮기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동남아 전역의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단순한 콘텐츠 차단을 넘어, 정부-플랫폼-수사당국이 동시에 움직이는 첫 합동 자율심의 체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가 참여하는 ‘불법 구인광고 대응 TF’가 이날부터 즉시 가동된다. 해당 TF는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포털 및 통신사에 삭제 요청을 즉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수석은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불법 광고를 통해 사실상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으로 이어지는 범죄 구조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구인광고 근절뿐 아니라, ‘디지털 국경 없는 범죄’에 대응하는 자율규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치안 라인도 함께 움직이며, 향후 해외 공관과 현지 수사기관 간 공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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