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별감찰관 10년 만 부활…여야·변협 ‘3인 추천’ 가닥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민주당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제도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천 방식은 여야가 각각 1명씩 후보를 내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공동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제도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였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장기간 중단됐던 권력 감시 장치가 다시 작동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추진 배경에 대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2+2 회동’을 통해 절차 개시에 합의했으며, 향후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 원내대표. 2026.4.2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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