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657조′ 국회 예산 소위 가동…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도

▲예결특위 소위 가동으로 분주해진 국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R&D(연구·개발) 분야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에서는 쟁점 예산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았다며 신상털기식 흠집 내기 대신 생산적인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송곳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 사이인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친분, 이 후보자가 그간 보여준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이 쟁점 사항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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