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힘, 국정 팽개치고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 ＂이재명 재판 ′모니터링 TF′ 운영＂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판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당내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TF'를 당 법률자문위 산하에 두고 이번 주 중 발족하기로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공판의 기일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판 진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1심에만 2년 넘게 걸린 것으로 보고, 재판부 교체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이 반복될 경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방침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추진위원회'와 '이재명 측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당내 기구로 추가 발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워낙 다른 재판이 많으니 아무도 모니터링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TF를 통해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교체 신청이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은 전형적인 재판 끌기 수법” 이라며 “2심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가 가진 ‘소송지휘권’ 발동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지휘권 촉구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재판부에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 시기와 관련해 “선거법 재판은 수 많은 판례가 있고, 이미 1심에서 거의 모든 증인을 불렀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 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단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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