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소추, 최재해 ＂자진 사퇴 없다＂

▲ 최재해 감사원장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결)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든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며, 김건희 여사 연관성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하게 된다.

감사원은 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감사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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