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1심 판결 ＂사법살인＂, 윤석열은? 김건희는? 尹처벌 여론 확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면서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며 "많은 국민이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있다"며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됐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것이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도 죄를 지었다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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