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황희 ′성희롱·성폭력 범죄′ 진급 장벽에 軍 떠나는 여군들 문제 지적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되고, 여군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면서 軍의 여군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여군들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교 및 부사관 등 총 1만9천200여 명의 여군이 복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우리 군 장교·부사관 중 여군 비율을 현재 10.9%에서 15.3%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 각각 여생도가 입학하고,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3천여 명의 여군 ROTC 장교를 배출했다. 

또한 2014년에 우리 군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했다. 육·해·공군 모든 병과가 여군 장교에게 개방되어 전 병과에서 금녀(禁女)의 벽이 사라졌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 전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역량 발휘가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방부대의 보병대대 여군 지휘관이 탄생한 지 오래고,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에 이어 2023년에는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승선할 여군을 선발해 그간 ‘금녀(禁女)의 벽’으로 여겨졌던 잠수함의 문호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여군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여군들은 불안한 직장 군대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진급은 어렵고, 성희롱·성폭력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군을 떠나는 여군의 희망전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군에게 장군 진급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현실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령 계급에서 준장 계급으로 진급한 장성급 장교는 총 714명인데, 이중 여군은 14명(1.9%)에 불과했고,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은 단 2명에 그쳤다. 2024년 10월 현재 여군 장성은 육군 준장 4명 이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에는 없다.

여군 대상 성범죄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희롱 1,730건, 성폭력 915건이 신고 접수됐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도 급증한 상황이다. 여군 자살도 최근 5년간 13명이나 있었다.

군대가 여군에게 불안하기만 한 가운데, 여군의 희망전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군 희망전역은 올해 168명 포함, 최근 5년간 842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軍의 여군 확대는 병력 부족 해소나 양성평등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변화된 안보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면서 “여군이 행복한 군대, 여군 처우개선 및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