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재판은 ′거부′, 석방 심사엔 1시간 15분이나 일찍 출석한 윤석열…＂건강 악화＂ 호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18 (사지ㄴ=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18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에는 연이어 불출석했던 그가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해, 심각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심문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15분보다 1시간 15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로 법원 내 구치감으로 바로 이동해 취재진과의 접촉은 피했으며,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의 핵심은 '건강' 문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어지럼증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며 불출석 사유를 댔던 것과 달리, 석방을 위해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 문제와 더불어 변호인단은 '이중구속'이라는 법리적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유로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법원이 한 차례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했고, 주요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 등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 거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직접 석방을 호소하고 나선 윤석열의 요청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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