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무죄′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1년 11개월 만′...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

▲ 9일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한복판에 섰던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령이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의 일이다.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마침내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무죄 확정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세력의 '항명 프레임'이 사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무죄 확정 후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입장문을 통해 박 대령의 무죄 확정을 환영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 데 함께해준 모든 이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하며,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단순한 개인적 명예 회복을 넘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과 복귀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채 해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VIP 격노설' 등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채 해병 사건 조사 기록의 이첩·회수 과정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자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윤석열이 해당 조사 결과에 '격노'하며 임성근 사단장 등 간부를 비호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VIP 격노설' 의혹과 깊이 연루된 인물로 지목됐다.

이번 특검의 국방부·안보실 압수수색은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단계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항명 누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진 상황에서, 특검이 직접 증거 확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이제 특검은 흔들림 없이 '수사 외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단죄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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