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필리버스터? 국힘의 ′하루짜리 바리케이드′…결국 ′국민 심판′ 부를 것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7 (사진=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어김없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며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與 "산업평화법" vs 韓 "주가 폭락 책임지나"…치열한 전초전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양측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치열한 전초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은 '노란봉투법'을 강행해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냐"고 맞받아치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180석 앞 '하루짜리' 몽니…결국 '국민 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180석이 넘는 범여권의 '토론 종결권' 앞에 힘을 잃는 '하루짜리 몽니'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더라도, 24시간이 지난 5일 새벽부터 법안을 하나씩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7월 임시국회 회기(5일 종료)를 넘기더라도, 즉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개혁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를 멈춰 세우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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